쟁점 법안 처리 향배, 26일 최대분수령

정치권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6일까지 상임위별 쟁점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해 이번주가 법안처리 향배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결의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기습처리 시도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미합의’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 불사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소속 의원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또 야당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 사나흘밖에 없다”며 “이제 상임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론에 도달할 시점이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목요일(26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태 대표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다돼간다. 분초를 아껴 쓴다면 지금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며 “상임위원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상임위 차원에서 원안이든, 절충안이든, 타협안이든 절충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쟁점법안 일방처리는) 지난 1월6일 합이를 깨는 망동”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은 여당의 일방통행 행태를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 쟁점법안 상정시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를 소집, 쟁점 법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정무위에서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화두가 됐고, 법사위에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변호사 시험법안이 논란이 됐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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