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한국, 경제성장 멈췄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멈췄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의 정확히 반토막인 2.5%로, IMF 외환위기(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거센 외풍에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개혁, 재정지출, 감세 등 위기대응책을 통해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윤증현 경제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리더십으로 돌파코자 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임했다. 그러나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고나간 전력이 있어 시장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올해는 정부마저 -2%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경제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1년간 한국의 통상대국 지위도 흔들렸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67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나란히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일 원달러 환율은 150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07년 연평균 929원을 기록했던 때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같이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이들의 달러 역송금 수요 증가로 환율이 다시 오르는 등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암울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2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카드대란(2003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또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57.3%를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에 2월 졸업시즌이 맞물리면서 취업대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생활고도 가중됐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9%로 안정돼 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7%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가계에 압박을 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현 시점에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취약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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