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바꾼 방통위에 케이블TV업계 "이를 어째"

"IPTV특별법이 만들어질 때와 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자 케이블TV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이 문방위 보좌진들에게 직접사용채널 등록과 추진일정까지 밝혔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본 케이블TV업계는 ‘IPTV의 직접사용채널 허용’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사용채널은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케이블TV방송이 자사 채널을 통해 지역 뉴스, 선거방송, 자사광고 등을 제작해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TV협회는 “IPTV법이 제정될때만 해도 IPTV는 방송콘텐츠를 전송만 하는 서비스라  여론 형성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전국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며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돼 기존 입장을 뒤집어 IPTV의 직접사용채널을 검토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사용채널 문제는 IPTV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KT에 IPTV를 허용할 때 케이블TV와 똑같이 지역면허제로 도입할 것인지 전국방송으로 갈 것인지 문제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KT가 직접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 형성 기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KT가 원하는 대로 지역권역이 아닌 전국 방송을 하게 해 주고 자회사 분리 없이 KT가 직접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방통위의 달라진 태도가 케이블TV업계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직접사용채널 허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고 확정된 내용도 없다"고 말하며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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