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

임금절감, 해고 자제 등 ‘애매모호’ 합의
협약 추진 키 될 정부 지원의 재원 마련 의문
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 ‘불참’…반토막 효과 우려

노동자·사용자·민간·정부 대표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으나 그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임금절감, 해고자제 등 합의 조항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이를 지키게끔 하는 유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과 진보성향 단체들이 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반 토막 효과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 자체 애매모호, 불이행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위기극복 사회대타협과 관련, “대타협이 실제로 전국에서, 현장에서 지켜지고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사민정 회의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도 이런 일을 성공 못 시켰는데 이번에는 노동계,시민단체,학계,종교계,경제단체 등 모두가 합심해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서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노사는 협상 막판까지 ‘임금삭감’ 조항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다 ‘임금절감’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절충했고, ‘해고금지’도 논란 끝에 ‘해고자제’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다양화·다분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에서 중앙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이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조준모 고려대 교수는 “업종 및 규모별로 노동환경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새로운 대책은 없다

이번 합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잡셰어링 기업 세제지원 △임금소득 감소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의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만 한 상태다. 추경예산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23조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 마련 등이 합의되지 않아 확실한 지원재원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으나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의된 내용이 사업장단위·지역단위로 확산되고 실행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합의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정책 방안들이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대책회의 산하에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며 “세계 선진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노총 등 불참…제한된 효과 낳나

이번 합의에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도 실효성 논란의 주된 원인이다.

또 진보성향의 단체들도 이번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민노총은 합의 실행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라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측은 “합의문은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삭감 등 노동자의 고통전담에 집중돼 있다”면서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서둘러 체결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진보신당도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허울뿐인 생색내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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