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쟁점법안, 국회 전운고조

2월 임시국회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여야 ‘법안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상임위 위주의 법안처리라는 기본전술 이외에도 비상계획까지 점검하는 등 본격적으로 종반전을 준비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쟁점법안 저지를 위한 막판 전열을 재정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상정도 안된 18개 쟁점법안을 오늘 내일 사이 모두 상정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자체적인 일정표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언제든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상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시나리오별 저지 전술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악법'에 대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일방 상정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여야간 합의 파기로, 여야 관계가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全) 상임위 가동 중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된 문방위는 법안심사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 법 상정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만 반복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무위 역시 금산분리 완화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법제사법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집단소송법, 행정안전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한 민주당 간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위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단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한 상임위로 기록됐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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