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수혈 위해 1차 12조원 조성

은행들의 자본수혈을 위해 정부가 1차로 12조원의 자금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은 한국은행이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 모두 20조원으로 구성하고 먼저 12조원을 은행권에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에 대한 펀드자금 대출을 결정했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고 다음달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우리· 신한은행에 2조원, 하나·기업은행과 농협이 1조5000억원, 외환·씨티·SC제일은행이 1조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000억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 등 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화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 출연과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은행에 대해 정부가 경영권 간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들의 자산 매입 조건을 정하고 사용 용도와 실적 매달 점검하기 위해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한양대 강병호 교수가 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가 은행들과 지원약정서를 맺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 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외환조달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대구, 부산은행과 농협, 수협 등 11곳으로 이들 은행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9조원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가 개선되기는커녕 심화되면서 은행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들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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