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의무화, 실효성 있나

이르면 오는 4월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SW업계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정작 시행 후에는 SW업계들 간 시장경쟁이 심화돼 제살 깎기식의 저가입찰이 팽배해지고 나아가 SW업계의 구조조정까지 조심스레 전망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5000만원 이상 SW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인 SW분리발주 제도가 이르면 4월 시행된다.

이번 법안 시행의 취지는 그동안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발주를 하면 ‘을’의 입장인 중소 협력사들이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 수익성이 악화돼왔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법안이 시행되면 SW전문기업이 국가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중소 SW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가입찰 등의 관행이 팽배해질 것이고 더 싸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등 SW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티맥스소프트가 최근 수주한 제1차 정보자원통합 사업의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예가 16억8000만원의 대규모 SW분리발주 사업으로서 국내 제품이 처음 채택됐다.

하지만 티맥스소프트는 가격 점수를 만점 받을 수 있는 예가의 60%인 최저 금액 10억원 정도에 낙찰돼 저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알티베이스는 예가 5000만원 이상의 한국전력연구원의 ‘전력선통신 인증서버용 DBMS'사업에서 1원을 써내 낙찰된 바 있어 물의를 빚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SW업계의 수익이 보장될지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조달청에서는 SW를 물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경매에 내놓게 되면 이에 대한 업계들간의 최저가 입찰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강한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돼 업계의 구조조정도 예고된다 ”고 덧붙였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분리발주제 의무화 시행은 SW업체들이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저가입찰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 내부적으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격평가 최저선을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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