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이내(반경 500m) 거리에 위치한 모든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시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그 대신 일정 주택을 장기전세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3월 역세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시프트를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비(非)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시프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역세권 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114㎢ 가운데 약 1.7%인 2㎢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돼 장기전세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경관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은 추가 연구를 거쳐 내년 초쯤 용적률 완화와 장기전세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장기전세 추가 공급지역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소 사업부지 면적을 기존 3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상지 확대에 따른 역세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 중심 250m 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 권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관보호 필요성 등 도시계획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까지 역세권 6만3천호를 포함해 총 11만호의 시프트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2만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되면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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