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차 첫 국무회의 끝장 토론

국무회의 25일 오후6시 개최..현안 등 경제위기 극복책 토론

이명박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25일 집권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저녁에 주재했다.

아침 국무회의가 시간에 쫓겨 현안보고와 수십 개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심도 있게 협의 및 토론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저녁 국무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후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의 화두인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는 또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도 심의 및 의결했다.

법안은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의결, 불법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각 공안3과와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키로 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 직무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인력 10명을 행정안전부로 전환 배치하는 행안부-지경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취임 1주년 관련한 특별한 기념행사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도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하게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대통령은 오전 8시에 열리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매달 마지막 주 저녁 청와대에서 주재해 시간에 관계없이 국무위원들과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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