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야당순례, 따가운 질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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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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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25일 추경 예산 및 쟁점법안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야당을 찾았다가 따가운 질타를 맞았다.

한 총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추경을 곧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꼭 반영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에 대해 정치적 견해 차를 뛰어 넘어 정부가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운을 뗐다.

이에 정 대표는 "국회가 정쟁을 하기보단 위기 극복 및 민생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요새 외환시장, 주식시장도 그렇고 해서 고심이 많으신데, 총리께서 좀 묘책을 가지고 오셨나"라고 말을 건넸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에) 올해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했다" 며 "우리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수정예산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IMF가 우리 성장률을 5%포인트 줄이는 등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정 대표는 “IMF가 마이너스라고 할 때 정부가 수정예산 3%로 해서 가져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회계 연도가 시작한지 한 달 반밖에 안됐는데,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추경을 비판하거나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률안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쟁점법안 조기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은 당연히 정부가 입법해야 할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수 의원들에 의한 입법 발의돼 있는 것이 많다"며 "나쁘게 말하면 청부입법이자 우회입법"이라고 공세를 이어 갔다.

이외에도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기 때문에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당정협의를 등을 통해 잘 조율해서 국회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 마치 여당이 야당 하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어렵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총리를 향한 날선 질타는 이어졌다.

이회창 총재는 "우선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시하며 대안을 갖고 밤을 세워서라도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고, 민주당도 자꾸 싸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권선택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한 포장이 잘못돼 있고, 청부입법이 너무 많아 정부의 소신이나 입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떳떳하지 않아 보인다"며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나 대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상돈 의원도 "전 정부가 추진하던 일이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대단하다"고 거들었다.

이 총재도 "미디어법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는데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이르는 말)' 같은 큰 신문사들에게 방송사를 끼워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며 "여론 독과점을 경계하고 다양성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소유 비율 등의 제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에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충고하는 등 비판적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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