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만이 능사인가

재정지출 확대 따른 건전성 우려 고조..2~3년후 인플레 재발 지적
전문가 “재정 확대 운용 불가피, 단 재정적자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위기 탈출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모든 수단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강도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과감한 금리 인하와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감세정책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처방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풀린 재정 때문에 2~3년 후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급랭을 막기 위한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내용 여하에 따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건전성문제를 극소화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추경 편성해도 재정건정성 문제없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3월 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정확한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대 이상의 대폭적인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15조∼20조원 규모로는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로 어림없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극도의 실물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풀가동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도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가 넘는다”며 “재정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으며 현재 추경 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부 발표로만 감세 규모가 35조원이고, 올해에만 15조여원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악화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지 불과 두달여만에 추경을 추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에는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 과감한 지원 불가피..적정규모는 유지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급랭을 막기 위해 재정확대 운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다만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전무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현재의 위기대응을 위한 최선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적자 재정을 적정한 규모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적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특히 “지금 상황은 경기급랭보다는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시기”라며 “경기 회복 후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올해 연 20조~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건전성 문제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통상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1년간은 과감한 적자재정을 운용해 내수진작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재정확대는 국가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확대에 올인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보험료 1년간 유예’ 등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내수진작과 서민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