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업계 지원 나설 듯

차 구매보조금 지급, 취등록세 인하 등 검토..금융지원도 거론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취·등록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성 문제를 겪는 일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철규 대변인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윤증현 장관이 이날 오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업계 지원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해 "수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구조조정과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구조조정이나 노사문화 개선 등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나 노사문화 개선 등을 요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현재로선 어떤 지원책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오늘은 다만 동향만 보고됐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 장관은 또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없이 민간부문을 선진화할 수 없다"며 "이 어젠다가 용두사미가 되면서 정부가 시장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민정 대타협과 관련 "잡 셰어링이 민간 분야로 조속히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장관은 "재정 조기집행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샘플을 정해서라도 엄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3~4월에 있을 한·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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