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 ‘통합’

오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그동안 연간 기준으로 부과됐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는 매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으로 나눠져 있던 4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관리 업무가 오는 2011년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자격 및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건보공단 직원수는 현재의 1만1223명에서 약 1400명이 늘어난 총 1만2600여명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보험료 징수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관련, 국민연금의 징수인력 1200명과 근로복지공단 징수인력 800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종규 복지부 국장(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징수업무가 통합되더라도 국민연금의 1200명, 근로복지공단의 800명 등 현재 징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료 징수통합으로 연간 약 783억원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징수업무 일괄처리로 발생할 약 1200명의 잉여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어 연간 616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그동안 개별 고지하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해 연간 128억원의 고지서 발송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이날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금지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 지사의 조합원들도 이날 지회별로 파업에 들어갔고, 현재 연금의 업무는 비정규직과 비조합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대 국민연금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에서 보험료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도 약 800만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앞으로 징수통합이 이뤄지면 더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는 4대보험료 통합징수와 관련한 공청회를 딱 한번 열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 위원장은)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조합원들은 오는 27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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