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성공

외통위 소위, 한미 FTA 비준안 의결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이 기습 상정됐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문방위, 미디어법 기습상정…야권, 강력반발

한나라당이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고홍길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 회의진행 도중 “3당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정을 봉쇄했던 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상임위 상정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정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 1주년을 맞아 고 위원장이 원맨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번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이날 회의의 속기록을 검토하며 국회법에 따른 상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외통위 소위, 한미FTA 비준안 통과

국회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기는데 성공했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에서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빠른 시일내에 성사돼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며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이범관, 윤상현, 진영 의원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황 위원장은 비준동의안 전체회의 회부를 선포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18일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될 당시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로 회부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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