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KT 진영, 공정위 KT-KTF 합병 허용에 '유감' 표명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 밖의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향후 방통위가 KT 합병 관련 심사를 함에 있어 국가 통신·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설비 지배력 전이, 내부보조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방송·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거대 통신사업자를 양산하는 KT-KTF 합병은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 이익까지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시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LG텔레콤은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과 주파수가 갖는 지배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필수설비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는 "KT-KTF 합병법인은 결합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유일무이한 사업자로, 케이블TV의 이통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케이블TV업계는 또 "이번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불명한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방송 끼워팔기를 통한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위 결정한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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