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인권’ 양국 정상화 중요의제

   미 국무부는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또 앞으로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문제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걸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으로 은둔 국가 안에서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다"며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들과 반정부 인사들과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다고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인권 침해사례를 폭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례로 북한 경비병이 작년 7월11일 금강산 남한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꼽기도 했다.
카렌 스튜어드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매우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나라에 속하며 전반적 상황과 보고서 평가로 볼 때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인권문제는 항상 밝혀왔듯이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 부차관보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대화의 진전이 있을 때 인권문제가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담당 특사도 의회에서 법으로 의무화한 사항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인권특사 임명은 아직 매우 초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말했다.

   또 미중 양국관계에 뜨거운 감자인 인권문제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기간에 뒤로 밀려났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인권상황 악화도 이날 보고서에서 직접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나쁘고 일부에서는 악화돼 왔다"면서 "(중국에서) 당국이 죄수들에 대해 탈법적인 살인과 고문, 강제자백, 강제노역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에서 사생활과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회교도 밀집지역인 신장(新疆)과 불교지역인 티베트에서 문화와 종교적인 탄압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심해졌고 중국에서 탈북자의 구금과 강제송환도 여전히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도 전반적인 국내 인권상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동국가인 이란도 "개혁세력과 학자, 언론인,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비밀재판 등을 통해 조직적인 위협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집트 역시 정부가 고문과 검열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불법적인 정부도 인권침해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작년에 극적으로 증가, 인권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미국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리는 안전과 이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거부한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고문을 제한적이나마 용인했던 부시 행정부의 인권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다른 정부도 그들의 인권에 평가를 내정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권위반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보고서 평가에 대해 미국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라고 강력하게 반박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국무부는 그동안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을 10대 세계 최악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해 발표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들을 범주화시키지 않고 지역에 따라 국가별로 인권실태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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