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월까지 행방불명자 확인 대책 마련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이 6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행방불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실종·가출자 예방 및 확인, 추적대책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방불명자 문제와 관련한 현행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진데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7년 행방불명자는 6만5004명(인구 1000명당 1.3명 행방불명)으로 이중 미발견, 미귀가자는 1만2625명에 달했다.

특히, 아동과 노인, 치매환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행방불명 발생 비율이 높아 14세 미만 아동은 하루평균 25.9명, 60세 이상 노인은 11.7명, 치매환자 11.6명, 정신지체장애인은 1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종자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실종사건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선 경찰서의 실종 전담반도 일반사건을 함께 처리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정신장애인의 보호시설 부족 및 DNA 신원대조 어려움, 실종예방 교육과 홍보 미흡 등도 개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4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e-mail], ☎02-360-2879)를 통해 실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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