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위원장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절대 반대”

◆홍성대 국민연금 노조위원장은 26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 노조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징수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임도 경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구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홍성대 지부장<사진>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정부여당이 날치기 법안통과를 추진한다면 무기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지부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홍 지부장은 “정부여당은 오로지 효율화 관점에서만 4대보험 통합을 추진할 뿐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방향이나 철학은 결여돼 있다”라며 “날치기식 법안통과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4대보험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격과 징수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징수와 강제처분에 따른 제도불신 심화 등 국민의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지부장은 “4대보험 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에 기반한 통합추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선보완, 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지부는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연금지부는 25일부터 정부여당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며, 수도권 조합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 조합원들은 한나라당 각 시도당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금지부는 당초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정부여당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며, 수도권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27일에는 전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상경투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 관련법 상정 강행에 따른 여야간 극한대치로 27일 국회일정에 파행이 예상되자, 27일 상경투쟁 계획은 취소했다.

총파업도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쟁위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내주 투쟁일정을 세우기로 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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