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발 제2차 입법전쟁 돌입…경제 발목 잡나

여권,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야권, 국회 보이콧 ‘맞물’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에 무슨 연관 있냐”…질타 봇물

미디어 관련법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상정되면서 여권발 2차 입법전쟁이 발발하자 정국이 급속히 냉각돼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6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고홍길 위원장(한나라당)이 방송법 등 22개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국회파괴 행위로 규정, 모든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여야간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야 날선 대치…국회 ‘휴업’ 돌입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문방위 날치기 시도는 어렵게 성사된 ’1.6 여야 합의‘를 파기한 폭거이자 또다시 국회를 MB악법 날치기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지키는데 성공하자”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의 원천무효화 △문방위원장 사퇴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 선언 △언론장악 관련 입법 총력저지 등을 내세우면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서로 논의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야당에게 대화에 응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미디어법, 경제에 뭔 도움 주냐” 질타 이어져

여야의 칼 끝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추경편성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추경편성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언론악법의 날치기 시도를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약속이 이뤄지고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월말까지 추경 편성 골격안을 마련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5월경 실질 집행한다는 구상에 제동을 건 대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디어법이 경제를 살리는 데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여권의 일방적 통치행위를 질타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다독거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에 무슨 도움이 되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특히 “집권 2년차로 넘어가는 순간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한 것은 현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라며 “무리수를 둬서라도 방송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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