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 상임위 '개점휴업'

26일 국회 상임위는 가동을 멈췄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이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에 기습 상정되면서 민주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민생-경제법안들을 포함, 각 상임위에 총 2422건의 법안이 계류돼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여야, 극한대치 고조

이날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문방위는 물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무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걸린 외통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담긴 정보위 등이 모두 멈추거나 삐걱였다.

문방위 회의실은 민주당의 무기한 점거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 자체가 봉쇄돼 오전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외통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측이 전체회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위원장석 점거에 나서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정보위는 민주당의 전면대응 방침에 따라 회의 개최가 원천봉쇄됐으며 정무위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도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반발로 회의 진행되지 못했다.

◆해법은 없나

이와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마저 불발에 그치면서 여야의 대치국면은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3월 2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수많은 민생-경제법안들은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건수는 총 2422건이나 된다.

그러나 극적인 대타협의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논의 틀에 들어오면 협희해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장 점거까지 시도하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무리수가 있어 협상의 여지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의 이러한 대치상황은 1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봉쇄한 채 이뤄진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일방상정이 해머, 물대포, 소화기를 동원한 폭력사태와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던 것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 국민의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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