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원사정 허용범위내 최대 폭 추경 필요"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6일 "재원사정이 허용하는 한 큰 폭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정조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경제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악화되는 상황으로 다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일자리 지키기, 저소득. 실업자 등 민생안정 취약계층 대책,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신용경색 완화 등 출자소요가 많다"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규모가 추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미 새로운 세출을 증가시키는 추경이 없다고 해도 30조 정도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GDP의 3% 정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봤을 때 이걸 당장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안전 방안과 관련,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문제"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2를 지급하고 있는데 4분의3까지 늘리고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을를 지급하는 데서 3분의2까지 늘리는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정조위원장은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가 저출산문제"라며 "사교육비와 육아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얼어붙어 잇어 규제는 가급적 풀어나가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지방세수 감소 대책 등과 관련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정조위원장은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해외 경제사정이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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