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1조7500억달러 재정적자 예상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7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적자는 절대액에서 사상 최대규모에 해당하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하면서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의회에 내년 예산안의 개요와 함께 자신의 임기중 주요 예산집행 내역과 재정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를 이같이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시작해 올해 9월말 마감되는 미국의 2009 회계연도에 경기부양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산 항목을 추가, 총지출 규모를 3조940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 1조7500억달러는 미국의 납세자 1인당 1만2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미국민 1인당 6000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NBC방송은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러나 2010회계연도에는 지출액을 3조5500억달러로 줄여 적자규모를 1조1710억달러로 감축, GDP 대비 8%로 낮출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 2013년에는 적자를 GDP의 3% 수준인 533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이처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의 전비(戰費)지출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폐지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경기활성화를 통해 전체 세수증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예산의 지출항목을 철저히 조사해본 결과 2조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개요에 불과하며 앞으로 연말까지 각 항목별로 정밀 검토작업을 진행, 불요불급한 항목을 세밀히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 대한 군사비 지출은 2009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755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고 2010회계연도에는 1300억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1400억달러에 비해서는 100억달러 축소된 것이며 2008년 회계연도의 지출액 1900억달러에 비해서는 600억달러 줄어드는 것이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2500억달러의 예산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꾀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향후 10년간 634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GDP성장률을 －1.2%로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3.2%의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1년은 4.0%, 2012년은 4.6%로 추정했다.

   이러한 가정은 의회예산국이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5%의 플러스 성장으로 내다본 것과 비교해 훨씬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 올해 실업률을 8.1%로 예상해 의회예산국의 8.3%보다 낮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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