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올해 재정적자 1.75조달러 달할 것"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사진: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백악관 아이젠하워빌딩에서 2010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가운데), 피터 오스자그 백악관 예산국장과 함께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재정적자가 1조7500억 달러(약 266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해당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치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10년 동안 지출한 평균 예산보다도 4배나 많다.

재정적자 예상치가 급증한 것은 의료보험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지출 항목이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비비(2500억 달러)와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등 예외적인 항목도 예산안에 담겼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고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전임자인 부시를 구두쇠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경제 불황으로 미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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