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업무별 칸막이 허문다

 

 이르면 연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급자 시각에서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내용의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재희보건복지부장관이 밝혔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 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회의 직후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만들어봤자 이를 운용할 조직과 사람이 그대로이면 전달체계도 바뀔 수 없다"면서 "이달곤 장관도 개편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별 칸막이를 없애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협력 없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 계획이 확정되면 우선 복지부와 행안부는 총리실의 협조를 얻어 우선 전국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복지 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118개 종류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해 완벽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과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와 행안부, 16개 광역 시도는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금명간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 장관은 "행안부, 복지부, 각 시도가 힘을 합쳐 부정과 비리 행위가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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