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 與의견 존중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대한민국 여당 사무총장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경률 사무총장은 “추경을 획기적인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한국은행 잉여금 중 적정 수준을 투입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 “전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 미분양 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과 관련 “지금 고민은 매매 시장을 형성하는 것과 투기를 차단하는 것의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라며 “투기보다는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수 진작의 방법으로 교육과 의료에 관한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태국에 80개가 있는 국제학교를 서울에는 못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 하나 없는 현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면으로 논의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 “국회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며 “지난주 기획재정위에서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등이 통과됐는데 속히 통과시켜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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