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합의 3일 본회의 12개 쟁점법안 통과

여야는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국회가 파국을 피하면서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던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방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 대표는 회동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는 위기상황인데 정치가 좀 복원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 여러분은 고통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경제관련 법안이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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