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악화일로’..내수진작만이 살길

제조업 급랭, 가동률 19.8%P↓…고용불안 확산 ‘우려’
가계 소득감소로 이어질 땐 내수침체 ‘악순환’
정부 내수살리기 전력…부동산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달 들어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급격히 짙어지고 있다.

우선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1%나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 여파로 설비투자와 소비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일각에선 경기의 급격한 후퇴가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되면서 점차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교역량이 감소하는 와중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수출을 늘리기 힘든 만큼 내수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뚝'..고용불안 확산 우려

정부가 2일 발표한 1월의 산업활동 동향은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조정 압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1.5%로, 1년 전의 81.3%에 견줘 무려 19.8%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0년 9월(61.2%) 이후 최저치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수준이다.

생산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업도 암울하다. 1월 서비스업생산은 지난해보다 0.9%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금융·보험업 등 기업형보다 서민들이 주로 하는 업종의 타격이 컸다. 운수업(-9.9%)을 필두로 숙박·음식점업(-3.9%), 도매·소매업(-2.0%)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자영업자들이 더 크게 고통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은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지만, 이제는 제조업 상용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고용 조정 폭이 클 경우,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1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줄었다. 소비재판매는 작년 9월 -1.9%를 기록한 뒤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사정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 1월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개 줄었고, 실업자는 7만3000명이나 늘어났다.

생산 감소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실물 침체를 골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수살리기 ‘올인’

정부가 검토중인 내수살리기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다.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서비스업의 외연을 넓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과도한 세 부담이 부동산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부가세를 포함해 66%나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서비스대책으로는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자격사 제도도 손을 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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