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및 뉴질랜드FTA 협상개시, 경제적 실익은?

한-호주 및 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 농산물 수입구조 부문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자원수급과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외교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남태평양 국가들과 기업의 FTA 체결에 대한 요구 부재, 농업부문의 민감성과 지리적 고립성을 들어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FTA로 농업, 서비스업은 물론 투자확대와 외교문화협력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재화 실장은 4일 “뉴질랜드의 경우 원목, 쇠고기, 키위, 낙농품 등 농림축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며 “관세율이 40%가 되는 쇠고기와 치즈 등 낙농제품의 경우 호주와 미국이 1~2위를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다 수입선 전환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단, 관세율이 45%인 키위는 뉴질랜드, 칠레, 미국 등 3개국이 국내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 중 뉴질랜드산의 점유율(85.5%)이 높아 국내 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효과는 농업 부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확대, 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 서비스장벽완화, 문화협력 확대 등도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광종(鑛種)별 조직을 확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중 ‘자주개발률’(국내 소비량에서 자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 0%인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의 경우 우라늄, 아연, 니켈의 매장량이 세계1위이고 생산량 또한 3위권 내에 있어 정부의 투자유치정책과 잘 맞아 떨어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부연구위원은 “한국 서비스 시장은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개방을 통해 시장 전체적인 유연화와 경쟁력 개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시장개방에 따라 2020년까지 한국은 실질 GDP 141억 달러, 호주는 98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한국 투자는 주로 서비스업에 치중돼있다. 때문에 투자촉진과 서비스부문 장벽 완화로 향후 IT, 금융서비스, 자동차산업, 레저부문에 대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문 개방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는 2020년까지 한국이 63억 달러, 호주가 52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밖에 지난해 9월 ‘한-뉴질랜드 영화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뉴질랜드와의 영화공동제작 등 문화협력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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