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초 해운사 신용위험평가 마무리

정부는 해운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5월 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강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매년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애초 매년 6월까지 마치는 신용위험평가를 5월초까지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을 조기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 정부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최소투자기간(3년) 동안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박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선박 투자회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조정선박 매입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4월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실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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