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재정착율’

‘문제점 보완하며 추진’ 응답자 45.7%, ‘보상 필요하다’는 의견 80% 상회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뉴타운 정책여론조사 결과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재정착율과 세입자 대책 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속도를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권리금의 경우 일부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일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타운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등 세입자 대책부족'(22.8%),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값 폭등'(17.3%),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조합운영'(16.6%) 순이었고 '집주인들에 대한 보상비 부족'이라고 답한 의견은 8.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추진 방식과 관련, '속도를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45.7%)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계속 추진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33.6%)라는 답변이 그 뒤를 차지했다.

반면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7.5%), '뉴타운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9.1%)라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현재의 뉴타운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리금 보상여부에 대해 '일부라도 보상해야 한다'(52%)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30.9%) 등 80%가 넘는 응답자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9.2%에 그쳤다.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이라고 답한 의견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22.3%), '뉴타운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2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나 지차제의 재정지원 확대(9.2%), 조합의 수익성 제고(6.2%)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