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500억위안 적자 예산 편성…경기부양 4조위안 투입

추가 경기부양책은 발표 안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있는 원자바오 중국총리(로이터연합)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95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며 "올해 9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8% 성장, 통화량 17% 증가, 신규 시장대출 5조 위안 증액, 도시지역 일자리 900만개 창출, 실업률 4.6% 이하 등 올해 거시경제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원 총리는 그러나 향후 2년간 4조 위안을 투입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 추가 부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9500억 위안 적자예산 편성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95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원 총리는 "9500억 위안은 GDP의 3%에 달하며 2000억 위안의 채권발행을 포함하면 국채의 미상환 누적액은 GDP의 20% 정도이지만 중국의 국력을 감안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구조적인 감세조치와 조세개혁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세 부담을 5000억 위안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조 위안 어디에 쓰이나 = 원 총리가 개막보고를 통해 밝힌 경기부양책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서민주택 건설, 고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우선 가전제품, 농기구,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보조금 400억 위안을 지급해 올해 소매판매량을 14% 늘릴 계획이다. 또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430억 위안을 들여 도시지역 저소득 750만가구와 산간지역 240만가구의 주거 문제를 3년 내에 해결하고 지진 피해 복구사업에도 1300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420억 위안을 투입해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추가 경기부양책은 =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양회(兩會) 기간이나 양회 직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고위관료들은 양회를 앞두고 언론 등을 통해 최대 6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추가부양책의 규모가 2조~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견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 전인대에서 대략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가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추가 부양안을 발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포괄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담기보다는 주요 부문의 투자 규모 확대와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 비중을 높여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앞서 내놓은 경기부양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4조 위안의 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영역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체 경기부양 자금 중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1조1800억 위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조달처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투자 귀재'이자 중국 전문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중국이 혼자 돈을 쏟아부어봤자 세계 경제를 적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는 조만간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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