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에너지지원 곧 중단..北반응 주목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라 제공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곧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원이 완료되면 대북지원이 잠정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끝냈다.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조만간 불능화는 진행되는데 대북지원은 끊기는 상황을 맞게 돼 북한의 반발이 우려된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지원이 끊기면 북한이 불능화 중단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북한의 불능화 속도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다.

   이중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500여 개가 제거됐고 현재도 하루 15개의 속도로 인출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북지원이 중단되면 우선 폐연료봉 제거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북지원 속도가 불능화 속도에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능화 중단을 넘어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움직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검증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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