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부양책 당분간 안나올 듯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지난해 이미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진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향후 경제상황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양회(兩會) 기간에 2조~8조위안(약 400조~1천600조원)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부양책을 마련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0% 가량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현재 4조위안 의 자금조달도 버거운 상황에서 추가자금조달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이다.

   실제 중국은 작년 말 시행에 들어간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중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부문은 1조1천800억위안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자본, 사회기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금조달 일정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중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집행된 2천500억위안의 재정집행은 헤이룽장(黑龍江)성과 후난(湖南)성 등 지방에서 이미 큰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추가부양책을 당장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은 70억위안을 지원받은 후 민간자본까지 가세하며 경기활성화가 한창 진행 중이며 투자 비수기인 지난 1월 고정자산투자가 작년 동월 대비 38.2% 급증했다.

   84억위안의 중앙자금을 지원받은 후난성은 강철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성내 3대 철강업체가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호황을 맞는 등 공업생산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후난성은 올해 고정자산투자가 7천100억위안에 달해 성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시지표가 안정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내놓은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경기 추이를 봐가며 추가부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장 주임은 "현재 4조원의 경기부양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중국본부 관계자는 "사실 4조위안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추가부양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현재의 자금만 잘 투입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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