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과 20대 청년 지원에 집중하라"

서민층 신용보증 확대와 20대 고용 지원 집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민층 금융지원의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지원자금의 이용범위가 제한되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서민을 위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사업은 대상이 서민에 국한되지 않고, 재직근로자 생활자금 대부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대상이 너무 제한돼 있어 서민의 자금이용 범위를 제약한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의 대환대출 역시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금리도 20% 선으로 높은 편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수혜층 확대와 자율성 제고로 설정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은행 기준 7~10등급 신용도의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수혜자격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과 같은 신규 및 대환 대출자금 등 수혜자금의 용도 구분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요재원은 재정으로 마련하고 기금 운영은 신용회복기금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며 "직접 대출보단 보증 지원이 낫고, 금리는 10%대로 낮춰 보증비율을 높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연령별 고용률과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초반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분석하며 일자리 대책도 이들 계층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용여건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지만 모든 계층에서 일률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작년 9월 이후 20~24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령층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20~24세는 1월 고용률이 1년 전보다 4.75%포인트 하락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감소한 가운데 20대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며 "한정된 정부 재원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20대 초반의 연령층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자리 대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