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시아구상, '아시아 중재자'로

이명박 대통령이 올 첫 아태지역 3개국 순방중에 발표한 신 아시아 외교 구상이 아시아권은 물론,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협력에 기여하는 한국의 균형적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 아시아 구상이 시의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구상은 아시아 역내의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해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아시아 역내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정보기술 (IT)산업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시아 외교는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전문위원은 "중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선언 외에 당장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나"고 내다봤다.

박 전문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구상은 후쿠다 정권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는 후쿠다 정권이 고이즈미-아베정권과 달리 주변 아시아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해 한·일,중·일관계가 훈풍이 불었다는 것.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축소됐던 외교를 김대중 정부 때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협력 증진을 위해 2000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정부차원의 동아시아연구그룹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동아시아포럼 설립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참석정상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등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와 다른 방향의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워 미국일변도의 외교를 벗어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이 9·19공동성명 채택으로 성과를 내자 동북아균형자론은 한때 주목을 받았지만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유석진 교수도 "우리가 독단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영역으로 팽창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경계심을 표할지도 모르지만 같이 가는 외교라고 한다면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중심역할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6월 제주도에서 열릴 ASEAN 10개국 정상 초청 특별회의는 이 구상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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