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내수활성화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

서비스산업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연구위원은 10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추진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공급 확대 유도 △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서비스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사업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등을 꼽았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핵심이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장기적이고 개혁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여전하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망 해외기업을 유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날수 있는 분야에만 개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는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유발계수와 같은 지표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종에 소비되는 자원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본직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새 정부 출범 후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했으나 단기간에 제조업 중심의 제도, 관행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규제철폐 및 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일 까지 진행되는 10개 분야 중 첫 번째로  11일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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