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의료-교육 등 서비스분야 규제 개선"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 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육분야도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이 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대학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재정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자유그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1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서비산업 선진화는 한 두 번의 정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헤쳐나갈 하나의 돌파구"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서비스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진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우리 먹거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려는 국민, 기업 및 정부의 하나된 인식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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