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현상태론 수용 불가”

靑,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력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9일(현지시각)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한미 FTA의 경우 공정하지 않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비준 추진 등을)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3면

그는 ‘한미 FTA 진전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러한 원칙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한미 FTA 처리를 놓고 양국간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커크 지명자는 특히 “한미 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맺어온 양자무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공정한 무역)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재협상을 할 것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나 추가협상 방식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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