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M&A 낙후로 외국계가 수수료 독차지

 

   한국의 기업 인수.합병(M&A)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2008년 들어 더욱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M&A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M&A 위축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M&A 거래대금의 비중은 5.4%로 전 세계 평균인 7.6%보다 낮다. 나라별로 이 비중은 영국 17.9%, 호주 17.2%, 미국 11.4% 등으로 높은 편이다.

   연도별로 한국의 M&A 규모는 2005년 290억7천만 달러, 2006년 449억 달러, 2007년 644억8천만 달러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419억3천만 달러로 줄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쳐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M&A가 늘어났으나 작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위축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금이동 상황을 보면, 2006∼2008년중 전체 M&A 거래대금 가운데 국내에서 이동한 비중은 77.2%로 가장 높았고 국내에서 해외로의 유출은 15.3%, 국내로의 유입 7.5% 등이었다. 산업별로는 전체 M&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1.4%, 건설업 12.3% 등이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M&A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 2007년 기준 금융회사에 대한 M&A는 131건으로 전년의 76건에 비해 72.4%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의 겸업화, 저축은행의 대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건설은 10.8% 늘어난 103건, 기계금속은 16.5% 증가한 106건, 전기전자는 53.8% 늘어난 100건 등이었다.

◇ M&A 수수료 외국계 금융기관이 독차지
한국은행은 한국의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일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됐고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며 ▲M&A 관련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점 등을 꼽았다.

   한은은 기업 오너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반면, 상호출자 등을 통한 계열사의 지분율은 높아지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계열사내 개별기업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는 M&A 거래시 투자금융사 등 연관서비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해 개별기업 스스로 대상기업을 찾는 등 거래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 M&A 수수료 시장 규모가 5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골드만삭스 2천840만 달러, JP모건 2천540만달 달러, 모건스탠리 1천700만달러 등 대부분을 외국계 금융회사가 가져갔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자율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성 한은 산업분석팀 차장은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외이사 대부분을 경영진이 추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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