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슈퍼추경’ 공방 2라운드

여야는 ‘슈퍼추경’과 관련, 10일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4월 국회에서도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전제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동의해도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편성은 지양돼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민주, “주먹구구식 추경 철회해야”

우선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조 원은 과다하며, 서민과 일자리 창출에 국한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본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본예산이 잘못된 것은 정부 경제 예측능력의 무능함과 진실을 국민에게 속인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에 기인한다”며 여권의 ‘선(先)사과’를 촉구했다.

또 “추경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국한돼야 하고, 일자리 추경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토목사업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한 방송에 출연,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추경은 10조~15조원이라고 한 것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의 국채발행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것을 촉구하고,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與, ‘일자리 추경’ 강조

한나라당은 ‘주먹구구식 추경’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 대응은 피하면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문제가 자꾸 규모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규모가 아닌 추경 내용이 문제”라며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과 동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슈퍼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추경편성 관련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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