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매수사업도 `부동산 양극화'

  
   정부의 토지매수 사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상수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강 상류와 주요 지천(池川) 및 댐 주변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서 수돗물에 t당 150~170원씩 붙는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땅을 사들여 이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없애고 녹지를 만드는 게 뼈대다.

   매년 목표액을 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협의 매수하는 이 사업은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진척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남권의 영산강과 섬진강 주변을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00%에 가까운 토지매수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278억원을 책정해 273억원 어치 땅을 사들였으며, 2008년에도 272억원 목표에 268억원 매수 실적을 기록했다.

   심지어 `제발 내 땅 좀 사 달라'고 애원하는 민원이 넘쳐날 정도여서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8천필지를 사들이는 데 35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매수 신청 대기 물량이 벌써 2만8천필지에 달한다. `왜 내 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느냐'는 항의도 빗발친다.

   "대부분 낙후 지역인 데다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도 없어 개인 간 토지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감정가대로 땅을 사주겠다니 너도나도 팔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영산강환경청은 설명했다.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주변에서 토지매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정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다.

   대다수가 부재지주(현지에 살지 않는 땅 주인) 소유인 이들 지역의 토지 매수 추이는 정부의 사업 발표나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운하 사업'이 거론되던 2007년 한강환경청은 1천7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사들인 토지는 475억원어치로 매수율이 44.2%에 그쳤다. 대운하 사업으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990억원을 책정했지만 상반기까지는 거의 사들이지 못하던 한강환경청은 하반기 들어 대운하 사업이 추진력을 잃고 금융위기가 불거지자 급매물이 쏟아져 989억원 어치를 매입, 99.9%의 `놀라운' 매수율을 달성했다.

   올해는 2007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이월분을 포함해 1천292억원 어치 땅을 사들일 계획이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이 거론되면서 다시 지주들이 땅을 잘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강환경청은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한강 주변의 땅은 `금싸라기'로 인식돼 웬만해선 팔지 않으려고 하고, 영산강을 비롯한 비수도권 강 주변은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이 많아 정부의 토지매수가 활기를 띠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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