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 가입 초읽기…靑, 관련부처 풀가동 전방위 외교 올인

가입 후, 한국 국제적 룰 마련 과정 주체적 참여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 한국 위상 급상승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SFㆍFinancial Stability Forum) 가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전력투구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FSF 가입대상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며 “이르면 12일 FSF 전체회의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러시아, 중국 등 대표국들이 FSF에 우선 가입될지 아니면 멕시코, 남아공 등 여타 국가와 함께 가입될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금융위원회 등 해당부처를 풀가동 막판 외교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의 FSF 가입에 일본이 협조해줄 것으로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FSF 가입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러드 총리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관심은 한국이 FSF의 회원국으로 가입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FSF에는 G7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비롯,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총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11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FSF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국제금융체제의 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와 관련, 새로운 금융표준을 만드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FSF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금융제도와 관련해 국제적 룰을 만드는 데 한국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융, 은행, 증권 관련 국제적 기준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에서 탈피, 기준 마련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관계자는 “한국이 선진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선 FSF의 회원국 가입은 필수 코스”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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