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최대 5조5천억 세금환급 필요"

 

   극심한 소비 침체를 극복하려면 최대 5조5천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Tax Rebate.택스 리베이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소비침체 극복과 택스 리베이트'라는 보고서에서 "자생적인 소비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정책으로 세금환급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실질 민간소비가 장기 추세치에 못 미친 부분을 보전하려면 5조5천억 원의 세금환급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정책목적이 소비 진작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 5분위 중 1~3분위인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들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0.80 이상으로 5조5천억 원을 지원할 때 실질 민간소비는 최대 4조5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커 100원을 지급받았을 때 80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가 4조5천억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9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분할지급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소비쿠폰은 제작 및 집행 비용이 많고 소비증진 효과도 현금지급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 일시지급은 재산증가로 인식돼 저축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반면 분할지급은 당장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식돼 소비로 이어질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