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유동성 위해 헌 국채 새 국채로 교환

2월 회사채 발행 7년2개월 만에 최대  
국채인수자금 저리대출 부활
  
정부가  헌 국채를 새 국채로 바꿔주는 국채교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국채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통도 추진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예상해 이같은 국고채 시장 수요 진작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은 올해 국고채 발행예정 물량이 74조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경을 30조 원 가량 편성할 경우, 발행 물량이 100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채교환제도는 유통중인 기존 국채의 낮은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국채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2007년 1월 중단했던 국채 인수·유통자금 지원제도를 부활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해 저리로 인수 및 유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경안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단기자금시장을 겨냥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기준금리로 택한 후 '+α'의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발행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장기채의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단기물인 3년과 5년물의 발행 비중을 최대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시 한국은행에 국채 매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조치에 앞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오는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000억 원 가운데 추경 용도로는 2조1000억 원이 배정돼 있고 정부에 납입된 작년치 한은 잉여금은 1조5000억 원이다.

민영화를 통해 국고로 흡수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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