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이트너 경제정책 'F학점'-WSJ

오바마 59점, 가이트너 51점…"경제정책 구체성 결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가 지난 6~10일 49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평균 59점, 가이트너 장관은 51점을 얻었다. 둘 다 60점 이하로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을 받은 셈이다. 그나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평균 7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 가운데 42%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60점 이하로 평가했다. 최근 WSJ와 NBC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대비된다. 이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60%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가운데 가이트너 장관이 가장 가혹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제시한 금융구제책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부실 금융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됐지만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스티븐 스탠리 RBS그리니치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가이트너가 장밋빛 약속만 내놓은 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수차례 열린 청문회에서도 가이트너는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시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재무부의 금융구제책이 발표된 이후 다우지수는 20% 이상 가라앉았다.

물론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삭 베이커 재무부 대변인은 "미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가 수년에 걸쳐 할 일을 수일만에 해내고 있다"면서도 "수년 동안 곪아온 부실로 인한 위기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도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의 85% 이상은 FRB가 내놓은 대출 확대 프로그램이 경기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70%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미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이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대응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을 늦췄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8월쯤 경기가 바닥을 찾을 것이라던 전망이 이달에는 10월로 미뤄졌다. 또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 내내 위축돼 3분기가 돼서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점쳐졌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280만명의 실업자가 더 양산될 것이라며 지난달 8.1%인 실업률이 오는 12월 9.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중 43%가 5000억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57%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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