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시험 수수료 20% 감면

3000여개 기업, 6억원 가량 절감 기대

정부가 올해 한국공업규격(KS)인증 시험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해 3000여개의 기업이 6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검사·인증과 관련한 기업지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세계경제위기와 국내실물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취지다. 

기표원은 우선 KS인증 시험기관 및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S최초 인증 및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 수수료와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700여개의 KS인증업체와 300여개 계량기 업체는 총 6억원 정도의 시험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표원은 KS제품 심사대상 품목을 30%정도 축소해 1000여개 업체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등 그간 불량률이 적고 안전성과 연관이 적은 40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성과 품질은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확대를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700여 공산품 안전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1회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밖에 기표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등 해외 기술규제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향후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