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에 6조원 투입된다

신 빈곤층 주요 지원대상, 생계지원 175만→435만명 확대
생계지원 비중 전체 재원 94% 차지..서민 생계안정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핵심

12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민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책은 생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소득 1∼5분위 계층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이 우선 순위에 놓였다.

전체 지원규모는 약 6조원으로 기본적인 먹을거리와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분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이후 본격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추경을 활용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체제로는 구제할 수 없는 틈새 계층,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이들이 경기 침체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처방인 셈이다.

실제 작년 4분기 이후 일자리가 크게 줄고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타격이 컸다.

그런데도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과자, 주류 등 일부 생필품 값은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가계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 등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하면 서민·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된다"며 "물가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자리 나누기 노력이 확산되기 위해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생계지원 대상 175만명→435만명으로 확대

이번 대책으로 전체 생계지원 대상이 기존 100만가구, 175만명에서 220만가구, 435만명이 돼 가구수 기준으로 2.2배로 늘어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가구, 12만명 추가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곤경에 처한 3만가구, 8만명이 긴급 복지 대상자가 된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취약계층의 형편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다.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110만명)에는 6개월 동안 평균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86만명)에는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도록 해 월 83만 원을 지급한다. 임금의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가구(44만명)에는 이율 3%, 5년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추경을 활용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이 2730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000억 원, 체불근로자 체당금이 73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이 200억원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현 이자율의 10%인 0.3~0.8% 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장학기금을 확충하며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에게는 원리금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거 지원과 관련,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더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다가구 주택의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연장해주기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의 50%(50만원수준)를 지원하고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상반기 중에 지역 난방비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실직·퇴직자가 직장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동일직장 근무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한시 지원해준다.

◇ 취약·서민층 생계부담 완화 기대

정부는 이번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경욱 차관은 "추경을 활용한 소득·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조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6조 원 가량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등 추경 편성을 통한 생계지원 규모가 5조7376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94%가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생계비 안정을 위해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동향을 계속 체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