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72만명에 학자금 금리 혜택

   12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 분야는 학자금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금리의 10%를 지원해 금리를 0.3~0.7% 포인트 인하하고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1년간 학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올 1학기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는 7.3%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으로 3~5분위 계층은 3.3%, 6~7분위 계층은 5.8%의 이자를 내고 있다.

   소득 분위는 가구의 순수소득과 재산, 경제능력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1~2분위는 가구당 연소득 1천813만원 이하, 3~5분위는 3천442만원 이하, 6~7분위는 4천684만원 이하, 8~10분위는 4천684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정부가 10%씩 이자를 지원하면 3~5분위 계층은 3.3%에서 0.33% 포인트(3.3%의 10%) 내린 3.0%, 6~7분위 계층은 5.8%에서 0.58% 포인트 내린 5.2%, 8~10분위 계층은 7.3%에서 0.73% 포인트 내린 6.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1년 동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약 72만명이다.

   교과부는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재원을 조성해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어서 대출 금리가 약 1~1.5% 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1년간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 4만6천명이며 이를 위해 총 5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스테이 인 스쿨'(Stay-in-School)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약 7천명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고용기간은 6개월, 임금은 행정인턴과 같은 월 11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3만6천500명의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천500명을 추가해 수혜대상을 총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과 전국 초ㆍ중ㆍ고교 IPTV 설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때 정교사의 수업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교사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올해 총 1만5천명을 채용해 9월1일 자로 전국 8천478개 초ㆍ중ㆍ고교와 180개 지역 교육청 등 총 8천670개 교육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선발 분야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보조, 전문계고 산학실습 보조, 신 빈곤층 위기자녀 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보조, 과학실험 보조 등 7개 분야다.

   채용된 인턴교사들은 교육관계법상 강사 대우를 받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총 450억원을 투자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EBS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사교육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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