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경쟁촉진위해 유통제도 정비해야

국내 휘발유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유통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제유가와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휘발유 가격과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을 모아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가격책정 방식이 투명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세전 정유사 가격에 정확이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는 “유가자율화 이후 국내유가의 적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유통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는 “국내 휘발유가격이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FOB)에 연동되고 있는데 이는 정유사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도 “석유제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공성이 강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고 높은 유가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선 국제유가 하락분을 세전 정유사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세전 정유사 가격 상승금액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크게 하회했다”며 “이 기간 정유사 가격 누적 조정금액은 국제 휘발유가격의 85%, 원유가의 6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국가 간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 휘발유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로 낮다”며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오선아 박사는 “국내 휘발유 도소매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 국제원유가격,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며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에 따라 대칭 및 비대칭의 모습이 혼재돼 나타나며 대체로 국제휘발유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격에 연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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