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책에 힘모아야"..EU "세계화 제동"

 

   미국이 공공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그간 자국을 중심으로 형성돼온 국제경제 및 금융체제를 고수하려 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이참에 미국 주도의 세계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설 태세를 보이면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하려는 각국의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연석회의가 13일부터 이틀간 영국 웨스트 서섹스의 호르샴에서 열린다.

   이는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각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명시적 요구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들은 재원부족과 양측간 경제체제의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2% 규모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무역증진 방안 추진에 동의해줄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을 위시한 유럽 각국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시장의 갑작스런 붕괴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각국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유럽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이미 GDP의 3.4~4.0%에 이르렀다"며 "미국의 요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사회 체제는 사회안전망 마련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미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며 "우리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얘기할 때 미국과는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자본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은 아울러 IMF의 추가재원 마련에 미국과 일본 등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계 3위 경제권으로 도약했지만 세계경제 체제에서 기여도가 낮은 중국의 역할 강화 요구도 상당하다.

   자본의 이동 규제방안으로는 조세회피처 규제와 은행의 비밀주의 혁파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조세회피의 현실적 수요와 역사도 깊다.
실제로 IMF의 구제금융 재원 증액 등 역할 강화 외에 뾰족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AP 등은 분석했다.

   런던 소재 증권사인 `모뉴먼트 시큐리티'의 스티븐 루이스 연구원은 "각국이 회담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적은 반면 국제적 균열이 표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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